[사설] (29일자) 중기재정 재원확보가 더 문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성장 민생 자주국방을 우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 국가재정운영계획 시안을 마련,어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90년대까지 두자릿수이던 재정 증가율이 앞으로 기껏해야 6~7%로 둔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러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을 보면 걱정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성장잠재력의 확충 보다는 분배에 더욱 중점을 두는 느낌을 주고 있다.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려는 재정의 역할은 더욱 강화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분배에 중점을 둘수는 없는 일이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R&D(연구개발) 지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보다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걱정스럽고 숙고해 봐야 할 과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규모 재정수요만도 무려 45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비롯 각종 산업클러스터 추진, 미군 감축에 따른 국방비 증가, 농업개방으로 인한 농촌 지원 등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사업들이 첩첩산중으로 가로 놓여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어떻게 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면서 나라살림을 꾸려나갈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아닐수 없다. 정부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수준에서 늘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자칫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적자재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경우 그 자체가 경제운용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 보다 어떻게 세입을 확보해 건전재정을 유지하느냐에 더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