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 (SI)] 성공한 사업 : LGCNS '대법원 등기전산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다.' 이제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 반나절 이상을 기다린 후 등기부를 떼는 일은 어른들의 아스라한 추억이 됐다. LGCNS가 구축한 '등기 인터넷 열람ㆍ발급 서비스'가 지난 3월 말부터 본격 가동됐기 때문이다. LGCNS가 성공적인 구축 사례(베스트 레퍼런스)로 손꼽는 대법원 등기전산 시스템 구축은 지난 2002년 1월 '등기 인터넷 열람 서비스'부터 시작됐다. 이후 올 초 발급 서비스까지 확대돼 3백65일 연중 무휴로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등기부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것. 게다가 지역과 관계 없이 등기부등본 발급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등기소의 무인발급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해 개인 PC에서도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퇴근시간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어 현재 1일 25만여 서비스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만명의 재외동포들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머나먼 고국에 있는 자신의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 정확한 주소만 있으면 부동산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곧바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발급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전세계약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명시 제도'를 이용해 등기 열람을 신청하면 악덕 채무인이 숨겨 놓은 부동산도 데이터베이스(DB) 검색으로 찾아준다고 회사측은 설명한다. 지난 94년부터 추진한 대법원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관리해 오던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를 전자화, 컴퓨터로 등기업무를 처리토록 한 것이다. 전국 2백12개 등기소의 모든 등기부를 DB로 전환시킨 것. 부동산 등기부의 경우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해당하는 약 4천5백만필지의 등기부를 전자자료로 바꾸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종이문서로는 1억6천만장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였다. 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등기신청, 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과 열람, 통계처리 등 모든 등기업무는 현재 전산 처리되고 있다. 등기부 내용을 일일이 손으로 쓰던 일도 사라졌다. 예전에는 등기부 하나 떼려면 반나절씩 걸리던 것도 이젠 3분 안에 처리된다. 며칠씩 걸리던 등기신청도 하루 안에 모두 해결된다. 일제시대부터 반세기 이상 등기소 서고에 빼곡이 쌓여 있던 등기부들도 컴퓨터 시스템 안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경제활동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지번에서부터 소유자, 소유지분, 지분변동 상황, 담보설정 등까지 항목 하나하나를 모두 DB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LGCNS 관계자는 "등기부의 모든 내용을 사람이 하나하나 해석해 시스템에 입력하고 시스템에 의해 관련된 논리관계를 검증해 전자DB를 만들었다"며 "전자정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오류조차 바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확인과 검수를 6단계나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 끝에 탄생한 대법원 등기전산 시스템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 해에 1억2천만통 이상이나 되던 등기부 발급과 등기신청 업무가 전산으로 간편하게 처리돼 연간 3천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 특히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편리함은 숫자로 환산하기조차 어렵다. LGCNS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등기업무 관련 DB 확대에 대처하고 각종 민원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IT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