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체제 출범…의미와 과제] 개혁형 '실세총리' 정부혁신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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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이해찬 총리 임명은 '개혁대통령-개혁총리 체제'의 출범을 의미한다.
이 총리가 정치력과 개혁성을 갖춘 '실세총리'라는 점에서 개혁대통령에 안정총리였던 고건 내각과는 확연히 다른 색깔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상당한 권한을 가진 책임총리로서 당ㆍ정ㆍ청 간의 협력과 현안조율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이해찬 내각 출범 의미 =재야 출신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 교육부 장관, 여당 정책위의장을 거치며 뚜렷한 개혁성향을 보였던 만큼 개혁내각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전 원내대표까지 내각에 합류하면 개혁색채는 더욱 분명해진다.
특히 이 총리는 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데다 정치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 전 총리와 달리 실세총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노 대통령은 경제 안보 등에 전념하고 이 총리가 정부혁신 등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 얘기가 여권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이 총리에게 막강한 권한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총리의 개혁성향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 2기는 국정운영의 핵심인 '개혁로드맵'을 실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전 총리 재임 기간이 개혁로드맵 마련에 주력한 시기였다면, 국정2기는 이를 실천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부패청산과 정부혁신 작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당ㆍ정ㆍ청 협력 강화 =5선 의원인 그가 여당과 청와대 정부를 아우르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다.
당장 이 총리는 29일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대국회 관계에 대해 "청와대 정무기능이 약해져 총리실에서 (청와대) 정무기능을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정치권의 가교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25개 과제는 화급한 현안이고, 1백50개 과제는 중요과제로 진행되고 있다"며 "취임하게 되면 당정협의를 충분히 해서 당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리가 주재하는 고위 당정회의 등 각급 당정회의도 한층 활성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당장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와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당정간 조율이 시급하다.
특히 노동계의 '하투(夏鬪)'와 김선일씨 피살사건 의혹 조사, 외교안보라인 시스템 정비 및 구축, 북핵 문제 해결 등 숱한 난제들은 그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형배ㆍ이재창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