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건설경기 대책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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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중 국내 건설수주액이 지난해에 비해 24%나 줄고 내수소비도 더 위축되고 있다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조사결과는 불황의 골이 앞으로 더 깊어질 것이라는 신호와 다름없어 여간 심각한게 아니다.
건설경기마저 냉각되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내수경기 회복이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경기 냉각은 건설산업의 침체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가격까지 급락하게 되면 기업과 개인의 자산가치 하락을 부추겨 결국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벌써부터 금융회사들이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자칫 일본이 겪은 장기적 복합불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는 지금의 우리 경제현실에서 건설경기 침체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이헌재 부총리가 '건설경기 연착륙'대책을 이미 마련해 놓고 발표시기만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경예산편성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임대주택 건설 지원 등이 주된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왕에 대책을 마련했다면 하루빨리 시행을 서두르고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립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건설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도 중요하지만 민간 건설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4백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을 민자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 기업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도 급선무다.
건설산업이 갖는 내수진작 효과나 일자리 창출에의 기여도는 다른 어느 산업보다 크다.
더구나 대한상의 조사에서 기업인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3.4%에 그칠 정도로 체감경기가 최악의 국면이다.
무엇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