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들 "고교등급제 도입" ‥ 대교협, 7월1일 세미나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고교등급제 및 기여입학제 허용 등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면 자율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여입학제 등은 현행 입시 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도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고교등급제는 현행 고교평준화와 정면 배치되는 제도로 교육부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에 따르면 전국 2백1개 대학 총장들은 7월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04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이같은 결의문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다. 총장들은 분임토의와 회장단 회의를 거쳐 둘째날인 2일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결의문 초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대학에 학생선발제도 등 대입 자율권을 달라는 것. 현재 교육부는 대입제도와 관련, △국ㆍ영ㆍ수 위주의 본고사 △기부금 입학제 △고교 등급제 등 3가지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대학에 맡기고 있다. 즉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는 대교협의 주장은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본고사 실시는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영식 대교협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교육부는 입시와 관련해 본고사를 안보고 내신을 반영하는 조건 외에는 모두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여입학제와 관련,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로뿐 아니라 대학에 기여한 점도 입시 때 가산점을 줘 반영할 수 있다"며 "동문들이 대학에 기여를 하면 (자녀 입학시)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이 입학기준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만들어 놓고 고교등급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안된다"며 "이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은 고교간 학력차를 인정하라는 것으로 평준화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헌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고교등급제는 평준화를 깨는 것으로, 기여입학제는 국민정서를 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2백1개 대학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교협은 국내총생산(GDP)의 0.43% 수준인 대학 지원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까지 높이도록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매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해 왔으나 결의문은 부정기적으로 채택해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 고교등급제란 =대학이 전년도 신입생 성적을 토대로 전국의 고교를 등급화(서열화)해 전형에 반영하는 제도. 정부는 평준화 시책에 어긋난다며 금지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실시하는 대학이 많다. 대학은 고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데다 일선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 관행 때문에 내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