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내년 하향조정 없을듯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1인당 4천만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내년에는 햐향 조정(과세대상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은 30일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28일 열린 국가 재정 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세입기반 확충 방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이자·배당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율의 누진과세를 적용할 경우 금융시장 자금이탈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