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비용 '밑빠진 독'.. 1740조원 투입불구 옛동독 경제 침체

독일은 통일 이후 지난 14년간 무려 1조2천5백억유로(약 1천7백40조원) 상당의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사실상 동독지역의 경재재건에 실패했으며,향후 사회간접자본 투자보다는 기업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평가분석이 나왔다.

독일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동독 경제회생정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동독지역은 막대한 자금투입에도 불구,여전히 경제난과 기업들의 빈약한 자본 축적,만성적인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동독지역의 고학력 젊은이들이 대거 서독쪽으로 이주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연방정부가 현재 연 9백억∼9백50억유로를 동독지역에 지원해줌으로써 서독지역의 경제마저 서서히 파괴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폰 도나니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독일 경제 성장력 약화 원인의 최소한 3분의 2는 동독 재건비용"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독일 전체가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한정된 재원을 사회간접자본 투자보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동독기업 지원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생명공학이나 산업환경 등 핵심 성장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을 제의했다.

또 동독지역을 저임금의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동구권의 도전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30일 동·서독 통일 이후 각종 문제 해결에 대한 부담과 이에 따른 경제사회개혁 미비로 독일의 경제 성장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독일의 규제개혁'보고서에서 독일 정부가 경제·사회적 개혁에 쏟을 관심과 에너지를 통일문제에 빼앗겨 노동시장이나 재정운용 등 중요한 분야의 개혁을 추진할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OECD는 독일이 보다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종 경제·사회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