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주택자 추가구입 여건 마련" ‥ 강동석 건교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일 "집이 있는 사람도 추가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2일 발표될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에 주택 수요 확대 방안이 담길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급등 등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왔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주택 서민이 목돈 없이도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도 추가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새로운 건설 수요를 만들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연착륙 대책은 작년 10ㆍ29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나 정책 기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건전한 중산층이 소유가 아닌 사용 목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30∼40평형대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시범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 주택을 매입한 뒤 일정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등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데는 합의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추후에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장관도 "세제 때문에 (대책 마련에) 시간이 걸렸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택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리지역(옛 준농림ㆍ준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이나 학교용지 등이 갖춰져 있을 경우에는 면적 제한 기준을 10만㎡(현행 30만㎡)로 완화하고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등을 통해 올해 택지 공급 물량을 1천3백만평에서 1천8백만평으로 5백만평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마련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