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불가입장 재확인'

전국 대학 총장들이 기여입학제 및 고교등급제 허용을 촉구하려했으나 정부의 입김으로 무산됐다.

또 교수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려는 결의문은 격론끝에 채택되지 못했다.

2일 제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세미나에서 1백60여명의 총장은 △학생선발제도 완전 자율화 △대학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경 7월1일자 A39면 참조

총장들은 '학생선발제도 자율화'를 결의하면서 당초 입시관계법에서 금지하는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허용하라는 입장을 포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날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이 세미나에 참석해 "대입제도는 자율화돼 있으며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등 이른바 '3불(不)'은 안된다"고 강조하자 이같은 내용을 제외했다.

또 "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이 되면 자동 휴·복직되도록 하는 교원임용법 등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문에 넣으려했으나 격론끝에 보류키로 했다.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으로 나올 때 자동휴직되고 임기후 자동복직되는 법규정은 1996년 12월 발효됐으며,그 이전엔 사표를 쓰고 나왔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