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폭파사고 국가가 조사해야" ‥ 천정배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지만,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고비처에 기소권 부여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소권 부여 여부뿐 아니라 고비처의 조직과 권한 등 내용까지도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앞으로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천 원내대표는 "KAL기 폭파사고와 군내 의문사에 대해서도 국가가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를 다루는 의문사진상규명위를 상설화해 직무범위를 넓히거나 국가인권위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와 관련,그는 "원칙적으로 17대 의원까지 적용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재정경제위에 배치하지 않고,포스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산업자원위에 배치하지 않는 식의 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