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한.미투자협정 연내 타결되려면

제17차 한ㆍ미 재계회의에서 양국 재계는 상호투자협정(BIT)의 연내 타결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체결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FTA 체결 여부는 양국간 BIT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달린 문제이고 보면 결국 BIT가 양국 재계의 기대대로 과연 연내에 타결될 수 있을지가 현 시점에서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재계회의에서도 다시 확인됐지만 양국간 BIT 체결의 마지막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인 스크린쿼터 문제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ㆍ미재계회의 참석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주목할 발언을 했다.

"양국 영화계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을 붙이긴 했지만 "우리 정부도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 발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스크린쿼터 축소조정 방침을 밝히고 영화인대책위원회에 영화계 내부의 축소안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이 영화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인식 변화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은 양국 재계의 기대를 높여주는 대목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투자협정이 연내에 타결될지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영화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고 빨리 움직여줄지도 문제다.

그러나 한ㆍ미 BIT는 더 이상 끌어서는 안될 사안이다. 외국인 투자는 갈수록 줄고 있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ㆍ미 BIT가 갖는 경제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더욱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안보 불안을 상쇄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 긴 설명이 필요없다고 본다.

영화계도 이젠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한ㆍ미 BIT가 처음 제안됐을 때와 비교하면 국산영화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내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52.9%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 72.6%까지 상승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스크린쿼터에만 매달리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약하다.

더구나 스크린쿼터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수를 조정하자는 것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영화계에만 던져 놓을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