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 복구비용 따져보니] 이라크돈 '펑펑'

미국 정부가 이라크 재건을 위해 자국 돈을 쓰는 데는 인색했던 반면 이라크의 돈은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5일 백악관 예산청이 지난주말 발표한 의회보고서를 인용,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미 의회가 승인한 이라크 복구예산 1백84억달러 중 2%인 3억6천6백만달러(6월22일 현재)만을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라크 원유수출대금으로 조성된 이라크개발기금(DFI) 2백억달러는 미군 주도의 임시행정처(CPA)하에서 전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라크복구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건설,보건,위생분야 등에는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교육,인권분야에 쓴 돈보다 행정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더 많았다.

미국이 가장 중점을 뒀던 안보와 법집행 분야에선 할당된 32억달러 중 1억9천4백만달러만 사용됐다.

미국은 또 30%에 달하는 이라크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집행을 통해 고용된 이라크인은 겨우 1만5천명에 그쳤다.

이라크 복구사업을 담당하는 미 관리들은 테러위협과 예산할당을 둘러싼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사이의 불협화음 등으로 예산집행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계약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사업계약을 맺기 시작할 무렵 외국인 납치사건 등이 발생,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미 정부의 예산지출과 달리 이라크 원유수출대금으로 조성돼 임시행정처가 관리해온 이라크 개발기금은 총 2백억달러 가운데 1백90억달러 이상이 이미 배정됐거나 집행됐다.

특히 임시행정처는 주권이양을 앞둔 2개월동안 60억달러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라크 관리들 중에는 "미국이 우리 돈만 잔뜩 쓰고 자기네 돈은 거의 안 썼다"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