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통신위, SKT 강력 제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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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네. 핫이슈 코너입니다. 지난주 한국경제TV에서 SK텔레콤의 ‘공짜폰’이 시장에 범람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담당하고 있는 통신위원회가 강력히 제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성태 기잡니다.
박 기자, 통신위가 강력 제재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1> 네. 통신위원회의 김인수 사무국장은 5일 한국경제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혼탁해지고 있다며 관련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수 국장은 이를 위해 오는 26일 다시 통신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 관계자는 “여기에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지난 6월 7일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현재 LG텔레콤부터 차례대로 영업정지중인데요. 한번 제재가 내려진 상황인데 통신위가 같은 사안으로 다시 제재를 내리기 위해 통신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김인수 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 김인수 통신위원회 사무국장]
“번호이동성이 확대시행되면서 시장에 가열될 개연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또 불법 보조금 을 지급하는 상황이 일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불법 보조금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불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행위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 형사고발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를위해 통상 통신위원회를 한달에 한번 정도 여는데 이번에는 7월 5일에 이어 26일에 다시 통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강도높은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수 국장은 구체적인 이동통신 사업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SK텔레콤을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LG텔레콤은 영업정지중이라 마케팅 활동이 중단된 상태며 KTF 역시 번호이동성이 시작되면서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다만 SK텔레콤은 KTF의 번호이동성을 맞아 전국적으로 무차별적인 리베이트 지급과 공짜폰을 양산해 지난주 한국경제TV가 이를 보도한 뒤로 줄곧 경쟁사와 언론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앵커-2> SK텔레콤에 대한 강력 제재라는 표현인데요. 강력한 제재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기자-2> 네. 앞서 인터뷰에서도 들으셨지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대표이사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기간의 연장입니다. 영업정지는 SK텔레콤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제재안에 대해서는 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당일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로 이번 제재는 종전과 다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마 대표이사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기간 연장 등 2가지가 모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위원회가 이처럼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첫째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미 지난 2월에 SK텔레콤에게 무려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월에 또다시 40일의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여전히, 그것도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SK텔레콤에서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고 있다는 데에 크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통신위는 아예 지금이 호기다는 분위기입니다. 즉, SK텔레콤이 지난달 이미 영업정지를 부과받고, 강력한 경고를 받았고 또 지난달 24일에는 경쟁사업자들과 모여 ‘클린마케팅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도 안돼 공짜폰이 살포됐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에서 사실상 통신위와 경쟁사업자를 무시하고 ‘세게’ 나왔으니 오히려 시장의 예상치를 넘는 ‘과격한’ 제재가 나와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다는 겁니다. 사실상 통신위는 지금까지의 제재 수준도 각 이통사에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어렵고 또 솜방망이 제재다는 비판도 많았는데요. 이 기회에 아예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해 다시는 불법 보조금이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3> 통신위 분위기가 그정도면 정말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텔레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사례는 어느정도였습니까?
기자-3> 네. 지난달 30일, KTF 번호이동성을 앞두고 시장 분위기를 보려고 이동전화 대리점이 밀집해 있는 용산전자상가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판매점 관계자들은 SK텔레콤이 KTF 번호이동성 예약 가입자에 대해 최소 25만원에서 30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된다고 털어놨습니다. 30만원 정도면 요즘 잘 나가는 카메라폰 한대는 공짜로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SK텔레콤의 공짜폰은 용산 전자상가와 같은 개방된 장소보다는 사실 특정 법인에 대한 특판과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대인 판매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방의 한 백화점의 경우 아예 최대 3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안내장을 붙여놓기도 했고요. SK텔레콤 측으로부터 핸드폰을 공짜로 줄 테니 이동통신 회사를 옮기라는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받은 사람들은 제가 제보도 많이 받았고 주위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SK텔레콤은 이와 같은 불법 보조금에 힘입어 5일까지 모두 6만9천210명의 KTF 번호이동성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하루평균 1만4천명 꼴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앵커-4> 이번 통신위의 강력 제재 방침도 그렇고 접속료 문제, 지난번 영업정지 등 최근 보면 정보통신부나 통신위원회의 분위기가 SK텔레콤에게 썩 우호적이지 않은 듯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기자-4> 네. 사실 정보통신부로부터 비호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던 SK텔레콤이 최근에는 정부 정책상 규제가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영업정지건도 SK텔레콤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결국은 KTF와 LG텔레콤이 희망하던대로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정책협력쪽에서 경쟁사업자에게 밀리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지난 5월 있었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의 심결 결과입니다. 당시 정책심의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심결하고 SK텔레콤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후발사업자 지원 등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시장내 ‘자유경쟁’을 통신 정책 기조로 삼아온 정보통신부가 ‘공정경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는 SK텔레콤이 시장 1위 사업자이면서도 불법 단말기 보조금 등 시장 혼탁을 주도하고 또 WCDMA 등 설비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정통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에 따른 ‘배신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가 있었고 이번주 발표될 접속료 조정도 SK텔레콤의 순익이 연간 3천억원 이상 감소하는 쪽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6일 열릴 통신위원회에서는 SK텔레콤에게 사상 초유의 제재를 내릴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SK텔레콤에 대한 규제리스크는 큰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5>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
박 기자, 통신위가 강력 제재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1> 네. 통신위원회의 김인수 사무국장은 5일 한국경제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혼탁해지고 있다며 관련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수 국장은 이를 위해 오는 26일 다시 통신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 관계자는 “여기에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지난 6월 7일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현재 LG텔레콤부터 차례대로 영업정지중인데요. 한번 제재가 내려진 상황인데 통신위가 같은 사안으로 다시 제재를 내리기 위해 통신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김인수 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 김인수 통신위원회 사무국장]
“번호이동성이 확대시행되면서 시장에 가열될 개연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또 불법 보조금 을 지급하는 상황이 일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불법 보조금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불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행위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 형사고발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를위해 통상 통신위원회를 한달에 한번 정도 여는데 이번에는 7월 5일에 이어 26일에 다시 통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강도높은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수 국장은 구체적인 이동통신 사업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SK텔레콤을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LG텔레콤은 영업정지중이라 마케팅 활동이 중단된 상태며 KTF 역시 번호이동성이 시작되면서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다만 SK텔레콤은 KTF의 번호이동성을 맞아 전국적으로 무차별적인 리베이트 지급과 공짜폰을 양산해 지난주 한국경제TV가 이를 보도한 뒤로 줄곧 경쟁사와 언론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앵커-2> SK텔레콤에 대한 강력 제재라는 표현인데요. 강력한 제재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기자-2> 네. 앞서 인터뷰에서도 들으셨지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대표이사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기간의 연장입니다. 영업정지는 SK텔레콤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제재안에 대해서는 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당일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로 이번 제재는 종전과 다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마 대표이사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기간 연장 등 2가지가 모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위원회가 이처럼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첫째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미 지난 2월에 SK텔레콤에게 무려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월에 또다시 40일의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여전히, 그것도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SK텔레콤에서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고 있다는 데에 크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통신위는 아예 지금이 호기다는 분위기입니다. 즉, SK텔레콤이 지난달 이미 영업정지를 부과받고, 강력한 경고를 받았고 또 지난달 24일에는 경쟁사업자들과 모여 ‘클린마케팅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도 안돼 공짜폰이 살포됐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에서 사실상 통신위와 경쟁사업자를 무시하고 ‘세게’ 나왔으니 오히려 시장의 예상치를 넘는 ‘과격한’ 제재가 나와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다는 겁니다. 사실상 통신위는 지금까지의 제재 수준도 각 이통사에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어렵고 또 솜방망이 제재다는 비판도 많았는데요. 이 기회에 아예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해 다시는 불법 보조금이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3> 통신위 분위기가 그정도면 정말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텔레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사례는 어느정도였습니까?
기자-3> 네. 지난달 30일, KTF 번호이동성을 앞두고 시장 분위기를 보려고 이동전화 대리점이 밀집해 있는 용산전자상가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판매점 관계자들은 SK텔레콤이 KTF 번호이동성 예약 가입자에 대해 최소 25만원에서 30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된다고 털어놨습니다. 30만원 정도면 요즘 잘 나가는 카메라폰 한대는 공짜로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SK텔레콤의 공짜폰은 용산 전자상가와 같은 개방된 장소보다는 사실 특정 법인에 대한 특판과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대인 판매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방의 한 백화점의 경우 아예 최대 3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안내장을 붙여놓기도 했고요. SK텔레콤 측으로부터 핸드폰을 공짜로 줄 테니 이동통신 회사를 옮기라는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받은 사람들은 제가 제보도 많이 받았고 주위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SK텔레콤은 이와 같은 불법 보조금에 힘입어 5일까지 모두 6만9천210명의 KTF 번호이동성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하루평균 1만4천명 꼴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앵커-4> 이번 통신위의 강력 제재 방침도 그렇고 접속료 문제, 지난번 영업정지 등 최근 보면 정보통신부나 통신위원회의 분위기가 SK텔레콤에게 썩 우호적이지 않은 듯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기자-4> 네. 사실 정보통신부로부터 비호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던 SK텔레콤이 최근에는 정부 정책상 규제가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영업정지건도 SK텔레콤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결국은 KTF와 LG텔레콤이 희망하던대로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정책협력쪽에서 경쟁사업자에게 밀리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지난 5월 있었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의 심결 결과입니다. 당시 정책심의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심결하고 SK텔레콤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후발사업자 지원 등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시장내 ‘자유경쟁’을 통신 정책 기조로 삼아온 정보통신부가 ‘공정경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는 SK텔레콤이 시장 1위 사업자이면서도 불법 단말기 보조금 등 시장 혼탁을 주도하고 또 WCDMA 등 설비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정통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에 따른 ‘배신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가 있었고 이번주 발표될 접속료 조정도 SK텔레콤의 순익이 연간 3천억원 이상 감소하는 쪽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6일 열릴 통신위원회에서는 SK텔레콤에게 사상 초유의 제재를 내릴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SK텔레콤에 대한 규제리스크는 큰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5>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