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신속 대처 방안' 왜 나왔나] 경기예측 잘못 뒤늦게 반성?

청와대와 정부가 6일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종합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정부의 경기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여론의 비판을 일단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시장으로 한정돼 있던 위기감응 장치를 금융시장과 원자재 부동산 노동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주요 경제장관들이 세간의 경제위기 인식에 대해 '음모적 시각'이라며 몰아붙였던 태도를 거두고, 갈수록 악화징후를 보이고 있는 현실 경제를 치유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가 주목된다.

자동차 판매대수와 주간 실업급여 청구건수, 기업별ㆍ성질별 수출입자료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경기속보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경기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들어서도 경기를 잘못 예측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내수소비가 2분기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서비스업 활동은 내수소비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조8천억원을 포함한 4조5천억원을 하반기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내수경기가 매우 나쁜데도 예산처가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아니다"고 말한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여는 한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대외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실무급 점검회의에는 관련부처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무급 회의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언론에서 제기했던 '경제 위기론'을 일부 세력의 음모로 바라보는 정치권, 정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위기'를 말하는데 부담을 갖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외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무급 공무원들이 모여앉아 얘기하는 자리에 큰 기대를 할게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