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행정수도 보상비용 얼마나 될까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충남 공주.연기지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토지보상 비용이 얼마나 될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근 1~2년 새 땅값이 크게 올라 보상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공시지가가 낮은 임야가 많아 실제 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추정한 비용(4조6천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여서 주목된다.

◆정부 추정액 어떻게 나왔나

정부가 지난해 추정한 신행정수도의 보상금액은 모두 4조6천억원이다.

기준면적이 2천3백만평이었으므로 평당 20만원인 셈이다.

이는 △토지보상비 △지장물 철거비 △직·간접경비 및 예비비를 합친 금액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보상비 추정을 위해 표본으로 삼은 곳은 충남 계룡시(옛 논산시) 두마면 일대 2천2백91만평이었다.

당시에는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임시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한 곳 가운데 2002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비교적 높은 곳을 선택했다.

두마면 일대를 표본으로 삼아 보상할 때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는 '보상단가'(전체 토지의 평균 보상가)는 평당 8만9천원이 적용됐다.

여기에다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의 1.5배(평당 17만원) △지장물 철거비는 토지보상비의 25% △직·간접 경비와 예비비는 보상총액(토지보상비+철거비)의 17%를 각각 적용했다.

◆공주·연기지구 보상액 얼마나 될까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남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동·남·금남면 등 4개 면의 총 면적은 5천4백20만평으로 신행정수도 예정면적(2천1백60만평)의 2배 규모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조7천2백억원선으로 평당 3만1천원 안팎이다.

우선 이들 4개 면의 대지(2%),농지(32%),임야(60%) 등의 비율을 감안할 때 보상단가는 평당 4만5천∼7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두마면과 비교할 때 값이 싼 임야가 훨씬 더 많고,값이 비싼 대지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보상단가가 평당 4만5천원일 경우 공주·연기지구는 △순수 토지보상비 1조4천5백억원 △지장물 철거비 3천7백억원 △예비비 및 경비 3천1백억원 안팎이다.

따라서 보상비용의 총합계는 2조1천3백억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평당 7만원의 보상단가를 적용하면 총보상비용은 3조3천2백억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실제 보상 때 △공시지가 적용기준(평균값 또는 최대값) △국·공유지 비율 △실제 땅값 변동률 등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후한 보상금 지급될 듯

내년부터 이뤄질 신행정수도의 토지보상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실제 보상비는 통상 공시지가의 1.5배 안팎에서 정해진다.

하지만 공주·연기지구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형 국책사업인 신행정수도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보상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판교신도시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평균 2∼2.5배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