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빵은 누가 만들 것인가 .. 金守東 <인하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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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달러 소득비용-수백조원,통일비용-1천수백조원,자주국방비-수십조원,행정수도이전비-수십조원,복지향상비용-수십조원,농업구조조정비용-수십조원.'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들의 명세표다.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대한민국의 지불능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눈에 띄는 것이 그저 10대 신성장동력산업 정도가 고작인데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국가와 민족의 '빵'은 부가가치의 지속적 창출에서 확보될 수 있고 그것은 국민의 총합된 지혜의 결정체로서 원대한 국가발전전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부가가치의 창출은 원자재,노동력,기술,자본,시장,경영에 의해 좌우된다.
이와 관련,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선 우리 주변국들의 의미를 되새겨보자.중국은 시장,미국과 일본은 자본과 기술,BRICs는 원자재,아세안(ASEAN)은 시장과 원자재,북한은 노동력,경영은 우리 자신의 몫으로서 의미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협력체 하나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상당기간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국제경제 질서를 고수할 수밖에 없고 전방위 통상외교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점진적으로 한·중·일 지역협력체 구성,아세안,BRICs와의 양자채널 구축을 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우리 내부 요소도 살펴보자.경제는 소득 1만달러의 덫에 걸려 10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정치는 경제의 성장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이해집단간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는 수준이다.
국가경쟁력은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위수준으로 뒤처져간다.거리엔 빵을 나눠달라는 노조의 목소리가 드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부가가치 창출의 최선봉에 서야 할 과학기술자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전방위 국내적 문제점의 해결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창출력을 갖춘 인적 물적 해결사의 등장없이는 미래에 먹고 살아갈 빵은 더이상 없다.
앞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해결사는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빵을 만드는 주체가 될 것인가.
인적해결사의 출발점은 사람의 마음이다.
인간의 창의력과 모험심이 결합될 때 부가가치는 창출되며 그 크기는 창의력과 모험심의 정도에 정비례한다.
과학기술발전의 원동력인 연구개발도 미시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응용력에서 비롯되고 수많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심,인내심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창의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지식수준 향상과 불굴의 모험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과학기술인의 정신세계다.
지금 세계는 1,2,3차 산업의 시대를 지나 4,5차 산업의 시대로 내달리고 있다.
즉 인간의 필요(Need)에 초점을 맞춘 NT(나노기술) BT(바이오기술) 등 이른바 '6T'로 일컬어지는 하이테크 산업은 4차산업의 대표주자다.
인간 감성(Desire)에 포커스를 둔 명품,웰빙,판타지,건강,실버산업이 5차산업으로 등장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산업 모두 특허,브랜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바탕에 둔 무체재산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아래에서 우리의 중간 목표를 정해보자.10년 내 3인 이상의 이공계 노벨상 수상자 배출,세계 1백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10개 기업 육성,1백개 세계 초일류상품과 1천개 세계적 중소기업을 대한민국이 보유토록 하자.새로운 밀레니엄은 지식시대다.
지식시대는 무형재산의 시대다.
무형재산의 창출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예술적 창의력,예지력,모험심,혁신경영역량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목표달성과 환경적응을 위해 대한민국이 서둘러야 할 것은 '지식개혁'이다.
지식개혁을 통한 업그레이드 코리아(Up-Grade Korea!)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적 목표다.
창의력과 모험심 고양이 우리 국민이 지녀야 할 새로운 국풍(國風)이다.지식개혁의 주역으로 과학기술인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들의 명세표다.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대한민국의 지불능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눈에 띄는 것이 그저 10대 신성장동력산업 정도가 고작인데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국가와 민족의 '빵'은 부가가치의 지속적 창출에서 확보될 수 있고 그것은 국민의 총합된 지혜의 결정체로서 원대한 국가발전전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부가가치의 창출은 원자재,노동력,기술,자본,시장,경영에 의해 좌우된다.
이와 관련,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선 우리 주변국들의 의미를 되새겨보자.중국은 시장,미국과 일본은 자본과 기술,BRICs는 원자재,아세안(ASEAN)은 시장과 원자재,북한은 노동력,경영은 우리 자신의 몫으로서 의미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협력체 하나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상당기간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국제경제 질서를 고수할 수밖에 없고 전방위 통상외교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점진적으로 한·중·일 지역협력체 구성,아세안,BRICs와의 양자채널 구축을 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우리 내부 요소도 살펴보자.경제는 소득 1만달러의 덫에 걸려 10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정치는 경제의 성장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이해집단간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는 수준이다.
국가경쟁력은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위수준으로 뒤처져간다.거리엔 빵을 나눠달라는 노조의 목소리가 드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부가가치 창출의 최선봉에 서야 할 과학기술자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전방위 국내적 문제점의 해결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창출력을 갖춘 인적 물적 해결사의 등장없이는 미래에 먹고 살아갈 빵은 더이상 없다.
앞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해결사는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빵을 만드는 주체가 될 것인가.
인적해결사의 출발점은 사람의 마음이다.
인간의 창의력과 모험심이 결합될 때 부가가치는 창출되며 그 크기는 창의력과 모험심의 정도에 정비례한다.
과학기술발전의 원동력인 연구개발도 미시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응용력에서 비롯되고 수많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심,인내심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창의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지식수준 향상과 불굴의 모험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과학기술인의 정신세계다.
지금 세계는 1,2,3차 산업의 시대를 지나 4,5차 산업의 시대로 내달리고 있다.
즉 인간의 필요(Need)에 초점을 맞춘 NT(나노기술) BT(바이오기술) 등 이른바 '6T'로 일컬어지는 하이테크 산업은 4차산업의 대표주자다.
인간 감성(Desire)에 포커스를 둔 명품,웰빙,판타지,건강,실버산업이 5차산업으로 등장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산업 모두 특허,브랜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바탕에 둔 무체재산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아래에서 우리의 중간 목표를 정해보자.10년 내 3인 이상의 이공계 노벨상 수상자 배출,세계 1백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10개 기업 육성,1백개 세계 초일류상품과 1천개 세계적 중소기업을 대한민국이 보유토록 하자.새로운 밀레니엄은 지식시대다.
지식시대는 무형재산의 시대다.
무형재산의 창출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예술적 창의력,예지력,모험심,혁신경영역량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목표달성과 환경적응을 위해 대한민국이 서둘러야 할 것은 '지식개혁'이다.
지식개혁을 통한 업그레이드 코리아(Up-Grade Korea!)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적 목표다.
창의력과 모험심 고양이 우리 국민이 지녀야 할 새로운 국풍(國風)이다.지식개혁의 주역으로 과학기술인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