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교육부총리 초청 : '기조발표'

교육 문제를 놓고 교육계와 경제계가 긴장 관계에 있다.

기업과 경제부처 등은 조금 더 절박하게 보는 것 같고 교육계는 좀 더 멀리, 넓게 보는 측면이 있다.

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 일반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안다.

교육 분야가 당면한 <>고교 평준화 <>대학 구조개혁 <>교육 개방 <>인력수급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고교 평준화는 시행 30년을 맞으면서 쟁점으로 부상해 있다.

경제계에선 해제를 논하지만 진보적 진영은 유지를 주장한다.

평준화는 기본적인 틀은 지키면서 보완ㆍ개선하겠다.

평준화가 수십년간 고착되면서 역동성이 없어진 만큼 이를 자율화 다양화를 통해 개혁하겠다.

평준화를 비판하는 측은 '학력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데 실증적 뒷받침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력측정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의 학업성취도는 매우 높다.

다만 최상위 5%는 그보다 뒤진다.

즉 수월성 교육은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지원 후추첨제도 도입하겠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으면 학교도 선택을 받기 위해 특성화 노력을 할 것이다.

또 영재교육에 신경을 쓰겠다.

우리 대학은 문제가 많다.

4년제가 2백1개이고 전문대는 1백58개나 되며 고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간다.

그런데 고졸자는 계속 줄면서 지방 군소대학은 학생 30% 가량을 못 채우고 있다.

구조개혁은 불가피하다.

개혁의 기준은 특성화다.

대학은 비교우위가 있는 쪽을 특성화하고 교육부도 '선택과 집중'에 의해 지원하겠다.

대학간, 학과간 통ㆍ폐합을 유도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퇴출경로를 마련하겠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학교 설립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진보 진영에선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반대하지만 경제계는 완전히 풀라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 학교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비교적 과감히 풀 생각이다.

그러나 내국인 입학을 허용한 것이나 본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진보 진영의 비판이 대단해 어렵다.

인력수급의 불일치도 문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이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불일치를 줄이려면 중장기적인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이 가능해야 한다.

내년까지 주요 산업별로 협의회를 구축해 산업계 수요를 파악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IT BT NT 등 전략분야 핵심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질의 문제다.

이를 개선하고자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제도, 산학협력전임교수제, 현장실습학기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