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中企대책 성패 관건은 금융지원

정부가 고사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창업에서부터 금융·인력·연구개발·구조조정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당장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회생시키는데 얼마나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은 과거의 무차별적인 보호방식을 탈피,중소기업을 특성과 성장단계별로 구분해 '맞춤형'지원체제를 갖추고,가능성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지원하되 그렇지 못한 곳은 신속히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당면 문제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심각한 판매부진과 자금난,인력난임을 생각한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인 응급대책이 결여돼 있어 위기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중소기업의 판매부진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면서 당장 연쇄도산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뚜렷한 판로지원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전망 조사'에서도 내수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소비심리가 연중 최저수준으로 악화됐고 하반기에도 내수가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 것만 보더라도 판로지원 대책의 시급성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현안인 자금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자금난 해소를 위한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마이너스 대출 확대,대출만기 장기화,신용보증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나오긴 했지만 당장 운영자금이 없어 임직원들의 개인대출로 겨우 연명하는 중소기업들로서는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가능성 있는 기업만을 선별 지원하겠다는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지만 국내 금융회사들의 위험회피성향으로 볼때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기술력이나 성장성 등에 대한 평가능력이 미흡한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를 우려,자금지원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무엇보다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수익성과 안전성만을 추구해 위험부담이 적은 소매금융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주고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더구나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과 연체에 몰렸을 때 대출을 회수함으로써 우량기업마저 회생불능 상태에 빠트리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행태가 다시 나타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