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노동부문 예외 없을 것" ‥ 盧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경제자유구역내 노동권 보장 및 노동여건과 관련,"적어도 세계수준에서 경쟁하려고 하면 노동조건은 다 지키며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시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경제자유구역내 일반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에 나가겠다는 것은 이미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해외 투자자 등은 국내 노동계의 강경노선을 지적하면서 특구성격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노동권을 상당부분 제한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정부 일각에서도 이같은 요청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노 대통령은 대신 "지식전문분야에서는 노동자들의 특별한 성향 때문에 산업화 시대에 맞는 획일적인 노동시간,노동규제 등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특례를 주는 방식으로는 아무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계 대학과 병원을 세울 수 있다"며 "노동부문에서도 약간의 특례가 (가능한 것으로) 법에 이미 규정돼 있지만 이것은 참여정부로서는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사업 논란과 관련,노 대통령은 "도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의문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