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최저가 경쟁입찰제 도입..정부,단체수의계약 유예후 폐지

정부는 일정기간 유예 후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대신 '제한적 최저가방식의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 유예기간은 오는 30일 있을 공청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반발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오는 15일로 예정했던 집단행동을 일단 유보하고 공청회 후 집단행동 돌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한적 최저가제도로 변경=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예정가의 80% 이상'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한적 최저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소기업은 공동응찰 가능)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조건을 제정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완성제품의 부가가치를 30% 이상 창출하는 기업에만 참여자격을 줄 계획이다.

또 정부는 종업원 50인 미만은 입찰금액 30억원 미만까지 참여하고 종업원 50인 이상은 30억원 이상의 입찰에만 참여하도록 구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 기술개발 없이 1년에 한번 수주해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이 많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제도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약 1만명 폐지반대 서명=단체수의계약 참여업체 1만여개사로 구성된 단체수의계약제도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백파·계량계측기기조합 이사장)는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1만3천여개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처하게 되며 5만여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3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일단 공청회 이후 집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비대위는 단체수의계약제도 수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1만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단체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조합 1백여곳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소속 업체들은 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뀔 경우 과당경쟁 등으로 특정업체 독점현상이 나타나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단체수의계약 품목에서 탈락된 진동콘크리트조합은 PVC관이 콘크리트 수로관을 대체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회원사들이 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홍백파 비대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며 "설사 폐지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