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9월부터 단계적 해제 ‥ 재경부, 기준 마련중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내린 지방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투기지역 해제 기준을 담은 건국대학교 연구용역 보고서가 이달 말께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9월부터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투기지역 해제기준을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은 현재 주택 57개 지역, 토지 31개 지역이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돼 있으며 이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주택투기지역 18개, 토지투기지역 8개가 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며 당장은 어렵고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국회 대정부 질의ㆍ답변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현재 수도권을 그냥 놔두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수도 이전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