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황탈출 동력은 제조업 경쟁력 회복" ‥ 한은 보고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수출증가→기업투자 확대→내수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되살아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덕분이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13일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 탈출요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거품붕괴 이후 과거 두 차례의 경기회복이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이번 경기회복은 민간 제조업의 실적 호전에 기인한다는게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제조업 수출과 내수판매가 상승궤도에 올라서면서 올해 1ㆍ4분기중 1.5%(전분기 대비)의 성장을 기록,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4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와 1.8%에서 3.1%와 3.0%로 상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경기회복을 가능케 한 일본 제조업 부활의 핵심 요인으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꼽았다.

특히 일본 기업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목됐던 '3대 과잉(과잉부채ㆍ과잉고용ㆍ과잉설비)'을 해소한게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중 과잉고용 문제 해결에는 틈새산업의 고용창출, 아웃소싱 확대 및 비영리조직을 통한 고용증대 전략이 주효했으며 과잉설비 문제는 설비 매각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업의 통합ㆍ합병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또 투철한 장인정신과 기술인력 우대 풍토 등에 힘입은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개발 노력과 일본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경영혁신 등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향후 10년 동안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다수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게 일본 언론들의 자체 평가다.

보고서는 아울러 PDP-TV 디지털카메라 DVD레코더 등 이른바 '신(新) 3종 신기(神器)'의 등장과 중국의 소비열풍 등 외부 여건도 일본 제조업 부활에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일본 경제는 과거와 달리 수출신장과 내수회복이 균형을 이루면서 소비확대가 다시 생산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후식 한은 아주경제팀 차장은 "한국도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와 기술인력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