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한국 재정 사치스럽다..적극 경기 부양해랴"

씨티그룹글로벌마켓(CGM)증권은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4일 씨티는 한국의 재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재정 수입및 지출을 분석한 결과 순대출(net lending,수입과 지출간 격차)이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궂은 날을 위한 준비자금'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여타 선진국에 비해 재정수입 규모가 큰 반면 지출은 적어 순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

결국 한국은 최근 일본,미국에 비해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적었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보다 활성화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간소비 수요부진 속에 순대출 규모가 GDP의 5~6% 수준이라는 건 '사치(Luxury)'라고 언급.

이어 세금 인하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일본의 경우 GDP대비 사회복지기금 비율이 1980년대초 이미 10%로 높았지만 한국은 아직도 4.5%로 OECD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

한경닷컴 김희수 기자 hs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