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자유도 세계 95위 ‥ 자유기업원 조사

우리나라의 금융 노동 기업분야에 대한 시장자유도가 세계 95위 수준으로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자유도가 낮다는 것은 시장의 진입과 퇴출 등에 있어 인위적인 규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5일 자유기업원이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전 세계 59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발표한 '2002년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1점으로 전 세계 1백23개국중 3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점수는 같지만 순위는 한 계단 밀려난 것이다.

그러나 금융 노동 기업 등의 자유도를 측정하는 시장규제 부문에서 5.3점을 얻는 데 그쳐 전년도 90위에서 95위로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부문을 측정해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