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갈등 … 추경안 처리 진통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조8천억여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새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조정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조8천2백8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외부기관 연구용역비 50억원을 추경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또 정부측에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를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요구는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으로,열린우리당은 강력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과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수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4시 이후로 2시간 이상 늦춰졌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세제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늦어졌다.

한편 예결특위 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1천1백4억원),취약계층 지원(1천5백25억원),서민 주거안정(2천98억원),서민 교통안전(9백억원)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5천6백27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1천1백50억원),신용보증기관 출연(5천5백억원),수출보험기금 출연(5백억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천1백50억원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7백억원 △지방교부금 정산(3천9백9억원) 등 기타 명목으로 4천3백6억원이 쓰이게 된다.

소위안대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백20조1천3백93억원으로 당초 예산안 1백18조3천5백60억원보다 1조7천8백33억원 증가하며 작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당초 0.2%에서 1.7%로 1.5%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