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드 대란' 책임 금감원부원장 '인사조치 요구'

감사원은 15일 '신용카드대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또 단기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두 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정부혁신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윤철 감사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체계 특감결과를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감사원은 16일 오전 감사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 부원장에 대한 인사조치 배경과 관련, "카드업체의 무책임한 신용한도확대와 카드발급, 대손충당금 과소확보, 현금서비스 위주의 위험적 영업을 방치한 점을 물은 것"이라며 "해임 파면 등의 인사조치는 정책실패에 대한 징계로는 지나치다고 생각해 인사조치 통보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해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김중회 부원장 등 6∼7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했으나 카드대란과 관련한 책임추궁은 김 부원장과 카드사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감독을 소홀히 한 금감원 모 직원이 전부여서 국가적 경제혼란을 일으킨 피해에 비해 경미한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밖에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정부혁신위원회에 장기적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권고안을 제시키로 했다.

김형배ㆍ정종호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