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해칠 가능성 커"..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향후 세수가 늘어날 요인은 많지 않은데 각종 국책사업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향후 중장기 재정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오는 2008년까지 세수 증가율은 연평균 8%로 경제성장률을 다소 상회할 것이나,과거 4년간의 평균치(11.3%)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세수 증가를 주도했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가세가 앞으로는 둔화될 것"이라는 게 최 원장의 분석이다.

법인세의 경우 국제 조세경쟁으로 인해 세율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고,부가가치세도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과세 양성화 효과 소진으로 세수 증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최 원장은 그러나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제고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법인세율이 높지 않지만 감가상각제도 투자공제제도 등을 고려할 때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며 "경쟁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서 정책(법인세율 인하)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부유세에 대해서는 "부유세는 조세행정상의 난제가 가장 많은 세금 중의 하나며,세수확보 효과도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문제와 관련,최 원장은 "종합토지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평균 20∼50% 정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