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참여정부, 장기정책에 치중"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는 20일 "과거 정부는 너무 단기주의 정책에만 치중해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며 "참여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장기주의 정책을 펼쳐 퇴장시 국민의 50% 지지를 받는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대학' 강연에서 "카드대란도 지난 정부의 단기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기를 살리자고 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4백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극도의 소비위축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계소득의 25%를 빚 갚는데 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소비 촉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도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억제와 건설경기 부양 사이를 수없이 왔다갔다 한 부동산 정책도 단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이런 '온탕냉탕'식 정책이 오늘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