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T 기술 스파이 70%는 '퇴직사원'..정통부, 해외유출실태 조사

정보기술(IT) 관련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 10명 가운데 7명은 해당 기업의 퇴직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휴대용 저장장치나 e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기밀을 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가 21일 발표한 'IT기술 해외유출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주체는 퇴직사원이 69.4%(이하 복수응답)나 됐다.

현직사원은 16.6%로 월등히 낮았다.

또 산업보안과 관련,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5%에 달했으며 18.6%의 기업은 최근 3년동안 기술유출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밀유출 시도 국가는 중국(36.1%) 미국(8.3%) 대만(5.6%) 일본(5.6%) 순이었다.

기밀정보를 빼내는 방법으로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장치와 인력 스카우트가 각각 33.3%로 가장 많았다.

e메일 메신저를 이용한 경우도 30.6%에 달했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유형으로는 매출·이익 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91.7%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도 가장 기본적 산업보안 단계인 '보안관리규정'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는 업체가 27.6%로 전체 기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스파이 처벌을 위해 법률을 개정,보안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41.4%)도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50일동안 IT 핵심기술 보유기업 7백70개 중 설문에 응한 1백9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이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산업스파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산업보안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 법률자문관인 남상봉 검사는 "국내의 경쟁적인 첨단기술 개발 붐은 해외 산업스파이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은 보안시스템 정비와 보안교육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