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교부 판교신도시 1만가구 확대 추진에 '동의할까 말까' 고민

환경부가 경기도 판교 신도시의 내년 3월 분양을 앞두고 남모를 고민에 빠져 있다.

건설교통부가 2001년 12월 판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앞두고 1만9천7백가구로 계획을 세웠다가 최근 돌연 2만9천7백가구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

내심 반대 입장이었다가 마지못해 1만9천7백가구 건설계획에 동의해 줬던 환경부로서는 건교부의 이런 태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21일 "환경부나 환경단체들은 판교 신도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당시 강남 땅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동의한 것은 ha당 64명의 초저밀도 개발이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태도가 바뀐 것은 지난해부터다.

건교부는 강남 대체 주거지로 개발되는 판교 신도시가 1만9천가구로는 강남의 초과 수요를 흡수하기에 부족하다며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작년 8월 2만9천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양 부처는 다시 부딪쳤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과정에서 건교부가 2만9천가구, 즉 ha당 96명으로 이뤄진 안을 가져오자 "애초 부처간 협의에서는 ha당 64명으로 동의해 준 것 아니냐"며 변경을 요구했다.

최근 이뤄진 본안 협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건교부가 다 밀어붙여 놓은 사안을 끝까지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입장인 환경부로서는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천시가 ha당 2백명인데 판교 신도시가 ha당 64명에서 96명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초저밀도에서 저밀도로 바뀐 것일 뿐"이라며 "환경단체 반발도 우려되고 끝까지 반대하기도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