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공학한림원 토론마당] "벤처캐피탈 키워 투자 촉진"

정부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산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업무를 분리해 기술평가단으로 독립시키고 지역별.업종별 벤처연합인 벤처종합상사(VTC)의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이일규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최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8회 한경.공학한림원 토론마당에서 "벤처지원 계속할 것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패널리스트들은 벤처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벤처를 퇴출시키고 시장원리를 적용,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일규 창업벤처국장=벤처육성특별법 폐지(2007년말)에 맞춰 새롭게 추진될 신벤처정책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도화로,정부 직접지원에서 민간 시장원리 적용으로,창업중심 지원에서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신성장산업 분야의 기술벤처 창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문 창업대학원 운영,창업대행 서비스 지원 확대,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중심의 투자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FoF)를 조성하고 벤처캐피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벤처는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에 맞는 기업유형이다.

그런데도 준비없는 창업,정책적 오류,부실기업 양산 등으로 인해 실패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가장 큰 문제는 퇴출돼야 할 기업이 퇴출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창업시 개인 연대보증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다 보니 회사를 접고 싶어도 접지 못한다.

'다산다사(多産多死)' 하는 벤처의 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서갑수 한국기술투자 회장=세계적 벤처를 1년에 10개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벤처캐피털이 튼튼해야 벤처가 제대로 성장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획일적으로 벤처캐피털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 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최종욱 마크애니 사장=마크애니 문서보안 제품 중 하나는 국내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데도 과당경쟁으로 인해 지난해 2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벤처의 생존보다도 퇴출에 대해 더 지원해야 한다.

특히 과거처럼 다수 기업에 조금씩 지원하는 평준화정책이 아니라 소수기업을 정예로 육성하는 'V'자형 지원책이 필요하다.

◆김병윤 KAIST 교수=벤처투자 방법을 확 바꿔야 한다.

개인담보요구 등 벤처의 생성과 소멸을 방해할 수 있는 투자정책을 개선하고,모험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도 시장원리에 맞춰 경쟁력 있는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모태펀드,기술평가단 등 새로운 지원책의 경우 내용은 좋지만 방법론에 대해선 의문이 생긴다.

누가 운영을 하며,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리=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