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못한 10개 학교법인 퇴출 ‥ 교육부, 첫 구조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설립을 위해 학교법인을 세우고도 재정여건이 안돼 개교하지 못한 10개 학교법인을 퇴출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대학법인이 퇴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여진다.

교육부는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가 어렵다고 판단된 13개 법인을 골라 청문 등의 절차를 밟은 결과 강북학원과 독우학원, 성재학원 등 9곳을 해산시키고 현재 B학원(현재 중ㆍ고교 운영 중)은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은 1996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된 뒤 법인을 만들었으나 외환위기 등으로 실제 학교를 세우지 못했다"며 "이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대학 구조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