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 등급별 경쟁체제로

정부는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몇몇 기업이 정부조달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영세기업들끼리 협력체를 결성, 중견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등급별 경쟁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을 오는 10월 정기국회를 통해 개정,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체수의계약은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제도로 중기청은 현재의 단체수의계약 물품 1백38개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 이 품목을 입찰할 때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을 소규모로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소액구매경쟁계약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앞서 오는 3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제도 개편에 따른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