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銀 한국법인 세울수 있다 ‥ 금감위, 승인기준 마련

앞으로 외국은행도 국내에 직접 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개발도상국 은행들도 국내에 지점 형태로 진출할 수 있는 등 국내 은행시장이 대폭 개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인가지침' 개정안을 23일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외국은행이 국내에 현지법인 설립을 신청해 오면 이번에 마련되는 구체 심사기준에 따라 인가해 주기로 했다.

씨티은행처럼 지점 형태로 진출한 외국은행들은 점포 확장 때 일일이 금융감독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현지법인은 외국은행이 국내에 자(子)은행을 세우는 형태여서 국내 은행처럼 점포 신설에 제한이 없어진다.

이와 관련, 이란 최대 은행인 멜라트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을 방문, 서울지점을 자본금 1억달러 규모의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금감위는 외국은행 지점 인가요건중 개도국 은행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국제업무 취급 경험' 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