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숙기 제약요인 극복 필요

경제가 성숙기에 이르면 성장을 위한 환경이 어렵게 되는데, 제약요인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23일 최근 우리경제가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너무 빨리 조로화(早老化)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달러 내외에서 경제성숙기의 진통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등은 과도한 복지와 노사갈등으로 성장이 둔화됐고 일본과 스웨덴은 부동산 버블형성과 붕괴, 미국은 생산성 정체와 투자부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한 선진국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생산성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령인력 활용 확대,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소득분배 불균형 완화와 복지개선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