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자시스템 개혁 인허가제 대폭 완화

중국은 정부 프로젝트와 무관한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인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투자 시스템 개혁'을 시행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중국의 쩡페이옌 부총리는 이날 화상 전화회의를 통해 "각 지방과 유관 부처가 최근 결정된 투자 시스템 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쩡 부총리는 투자 시스템을 개혁할 때 △투자관리 제도 △정부투자 시스템 △투자 긴축 △투자 감독관리 등 4개 부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투자관리제 개혁은 기업에 투자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인허가제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수준을 제고해 부실채권 위험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했다.

쩡 부총리는 정부 투자의 경우 국가 안전을 요하거나 시장이 효과적으로 자원배분하기 힘든 경제 및 사회영역에 한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