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퀴즈경제'] '로비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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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비스트의 천국', '로비의 전쟁터'로 불리는 나라는?
(가)영국 (나)독일 (다)미국 (라)한국[2] 다음중 로비를 비유하는 말이 아닌 것은?
(가)제5부(府) (나)제3원(院) (다)K가(街)산업 (라)보이지 않는 손
[3] 부패감시 국제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작년도 부패인지 지수 기준으로 한국보다 더 부패한 나라는? (가)미국 (나)독일 (다)중국 (라)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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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여당은 기업의 로비(lobby)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로비법'을 올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정경유착 척결과 사회부패 근절이 그 취지라고 한다.
골자는 기업의 음성적 로비에 따른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등록된 로비스트에 한해 로비활동을 허용하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로비를 양성화하자는 얘기다.'로비'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르는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로비의 역사는 입법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고, 이익단체의 역사는 정치와 함께 시작됐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결정 및 특정한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로비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됐다는 의미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로비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이른바 '청원권'을 인정한 것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그렇듯 로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 권리의 하나로 존중받고 있는 것이다.
'로비스트의 천국', '로비의 전쟁터'라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기관이 뭐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로비와 압력단체다.
로비는 입법 행정 사법 언론에 이어 '제5부(府)', 또는 상원 하원에 이은 '제3원(院)'으로 불릴 정도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만 해도 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로비스트까지 포함하면 3만∼10만명에 이른다는 추산이 있다.
때문에 로비는 하나의 산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로비스트 사무실이 워싱턴 시내 K스트리트에 집중돼 있다고 해서 'K가(街)산업'이라 하기도 하고, 불황을 모르는 성장산업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로비의 핵심이라고 해서 정보산업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포천지 최근호는 e베이 등 미국 첨단기술기업들이 지난해 3천8백90만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스톡옵션 처리, 외국인 기술자 채용, 온라인 세금부과 등 수익에 직결되는 법안들이 상정되자 첨단기술기업들이 로비를 강화한 것으로 포천지는 분석했지만 첨단기술 기업이라고 다를 것은 사실 없다.
미국에서도 로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로비스트의 무책임성, 비(非)공익성 등의 비판은 기회있을 때마다 제기돼 왔다.
여기엔 정치를 비즈니스로 보고 정치인 이익집단 등에 대해 경제학적 도구로 예리하게 파헤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부캐넌 등 이른바 공공선택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어쨌든 미국에서 1946년 연방로비규제법, 1995년 로비공개(명세)법 등은 그런 비판과 맥을 같이 하며 로비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했다.
반면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 압력단체를 일종의 직능대표제로 본다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로비 옹호론도 계속돼 왔다.
시장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정치가의 이기심과 공공의 이익을 중재하는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선거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시장경제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시장실패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자 케인즈의 견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로비는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닌 선거를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로비는 이런 비판론과 옹호론이 교차하면서 보다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그 방식도 선진화돼 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처럼 로비법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작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ㆍ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백33개 국가중 50위였다.
쿠바 남아공보다도 부패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혈연 지연 학연 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로비 양성화로 얼마나 음성적 로비가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로비 양성화로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세 가지는 해결돼야 할 것 같다.
기업의 합법적인 로비를 사회가 자연스레 바라볼 정도의 기업정서, 제대로 된 공청회나 위원회 등 로비스트의 활동공간 확보, 합법적인 로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수용 수준 등이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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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다 [2]라 [3]다
(가)영국 (나)독일 (다)미국 (라)한국[2] 다음중 로비를 비유하는 말이 아닌 것은?
(가)제5부(府) (나)제3원(院) (다)K가(街)산업 (라)보이지 않는 손
[3] 부패감시 국제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작년도 부패인지 지수 기준으로 한국보다 더 부패한 나라는? (가)미국 (나)독일 (다)중국 (라)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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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여당은 기업의 로비(lobby)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로비법'을 올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정경유착 척결과 사회부패 근절이 그 취지라고 한다.
골자는 기업의 음성적 로비에 따른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등록된 로비스트에 한해 로비활동을 허용하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로비를 양성화하자는 얘기다.'로비'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르는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로비의 역사는 입법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고, 이익단체의 역사는 정치와 함께 시작됐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결정 및 특정한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로비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됐다는 의미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로비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이른바 '청원권'을 인정한 것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그렇듯 로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 권리의 하나로 존중받고 있는 것이다.
'로비스트의 천국', '로비의 전쟁터'라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기관이 뭐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로비와 압력단체다.
로비는 입법 행정 사법 언론에 이어 '제5부(府)', 또는 상원 하원에 이은 '제3원(院)'으로 불릴 정도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만 해도 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로비스트까지 포함하면 3만∼10만명에 이른다는 추산이 있다.
때문에 로비는 하나의 산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로비스트 사무실이 워싱턴 시내 K스트리트에 집중돼 있다고 해서 'K가(街)산업'이라 하기도 하고, 불황을 모르는 성장산업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로비의 핵심이라고 해서 정보산업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포천지 최근호는 e베이 등 미국 첨단기술기업들이 지난해 3천8백90만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스톡옵션 처리, 외국인 기술자 채용, 온라인 세금부과 등 수익에 직결되는 법안들이 상정되자 첨단기술기업들이 로비를 강화한 것으로 포천지는 분석했지만 첨단기술 기업이라고 다를 것은 사실 없다.
미국에서도 로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로비스트의 무책임성, 비(非)공익성 등의 비판은 기회있을 때마다 제기돼 왔다.
여기엔 정치를 비즈니스로 보고 정치인 이익집단 등에 대해 경제학적 도구로 예리하게 파헤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부캐넌 등 이른바 공공선택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어쨌든 미국에서 1946년 연방로비규제법, 1995년 로비공개(명세)법 등은 그런 비판과 맥을 같이 하며 로비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했다.
반면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 압력단체를 일종의 직능대표제로 본다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로비 옹호론도 계속돼 왔다.
시장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정치가의 이기심과 공공의 이익을 중재하는 '정치적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선거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시장경제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시장실패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자 케인즈의 견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로비는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닌 선거를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로비는 이런 비판론과 옹호론이 교차하면서 보다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그 방식도 선진화돼 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처럼 로비법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작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ㆍ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백33개 국가중 50위였다.
쿠바 남아공보다도 부패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혈연 지연 학연 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로비 양성화로 얼마나 음성적 로비가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로비 양성화로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세 가지는 해결돼야 할 것 같다.
기업의 합법적인 로비를 사회가 자연스레 바라볼 정도의 기업정서, 제대로 된 공청회나 위원회 등 로비스트의 활동공간 확보, 합법적인 로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수용 수준 등이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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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다 [2]라 [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