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겉돌고 있다.. 투자유치 '발목'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천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일명 경제특구)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 경제의 장기 비전인 동북아 경제중심(허브)을 구현할 핵심정책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천 부산 광양 3곳에 싱가포르 홍콩 중국의 경제특구와 같은 기업천국(?)을 건설하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후속 조치 불발로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8월 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세계 일류 병원과 대학 등 서비스업까지 대외개방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노동시장도 국내의 강성 노조 세력이 개입할 수 없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해 운용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국내 의료계 교육계 등 이해집단들이 내국인(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병원 및 학교운영이 허용될 경우 시장을 잠식당할 것을 우려,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자 정부는 이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구체적인 개방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투자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노동시장도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국내와 똑같은 노동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강력한 주문에 밀려 재경부와 노동부 등 관계 부처들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외국인투자자들도 당초 한국 정부가 과감한 개방 청사진을 제시하자 국제 비즈니스 도시건설 등 대규모 투자의향서(MOU)를 잇따라 작성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본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투자유치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줘야 다국적기업들도 확신을 갖고 들어올텐데 국내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줄 수 없게 돼 있어 안타깝다"면서 "국내외 기업 동등대우에 대해선 정부 부처들간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어정쩡한 위상과 권한도 문제다.

인하대 박민규(국제통상학) 교수는 "인천특구청은 인천시 산하 조직이면서 재경부의 관리를 받다보니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누구도 책임있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 청장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완·김태현·최성국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