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표류] 부산ㆍ광양은 투자유치 실적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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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이 표류하는 근본요인은 행정수도건설과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정책등 현 정부의 지방분권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밀려 중앙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져버린데 있다.
이러다보니 구역지정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할 수 밖에 없다.모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청장이 책임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푸념 섞인 넋두리를 했다.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에 불철주야 뛰고 있지만 특구청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법령 미비 및 각종 행정규제로 제대로 일을 할수 없어 맥이 쭉 빠진다는 것이다.
청장에게 인사관리나 제도개선,그리고 예산확보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우선 특구청의 조직 운영이 투자유치 활동에 큰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광양만청은 지난 3월 특구청 직원 인선과 관련,광양 여수 순천에서는 승진을 위해 거쳐 가는 곳으로 인식해 지원이 폭증했으나 도청은 지원자가 없자 도본청 직원의 경우 본청 복귀시 승진과 근무기간 최소화 등의 회유책을 내세운 반면 광양 순천지역 직원들은 제한경쟁 전입시험을 치르고 최소 3년 이상 근무조건을 내거는 등 부작용이 노출되기도 했다.
인천·부산진해청 역시 2~3년 후 시·도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청장의 인사권이 없어 조직 장악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다행히 인천청의 경우 이달부터 4급 이하 전문 계약직에 한해 청장이 직접 뽑도록 했으나 전문성 확보에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의향서(MOU)를 체결한 외국 기업들도 향후 사정과 여건이 어떻게 될지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지만 민간 소유 부지나 이미 시가지로 개발된 부분이 너무 넓어 실제로 투자기업들에 제공할 부지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점도 경제자유구역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인천청의 경우 이미 5백35만평에 달하는 송도신도시 매립지를 확보해 그나마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한 외국 기업에 제공키로 했으나 이제는 바닥이 난 상태다.부산·진해,광양만도 현재 제공할 땅이 없다는 것이 투자유치의 걸림돌이다.
광양만은 특히 수도권 접근성이 떨어지고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낙후한 점도 하나의 이유다.
박민규 교수는 "현재 인천도 외국 기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할 토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정부의 전폭적인 국고 지원으로 추가 매립 공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진해특구는 3천1백54만평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외국 업체에 내줄 땅이 전무하고 현재 경제특구에 포함된 지사과학단지를 내년,신항만 배후지를 내후년 완공한다 해도 겨우 1백만평에 그치는 실정이다.
광양만은 택지조성 공사가 완공 단계인 율촌 1산단의 토지 임대가격이 평당 26만6천원으로 지나치게 비싼 점이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성 노조 분위기도 투자유치에 큰 장애다.
미국상공회의소 타미 오버리 수석부회장은 "한국은 뛰어난 재원이라는 핵심 역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성 노조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알려져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 아멕사의 외자유치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제2연륙교는 행정절차와 도선사 등 이해집단 및 항만 관련 기관의 요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오는 8월 착공키로 한 연륙교는 지난해 교량이 항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량을 남쪽으로 휘어지게 하라는 항만 관련 기관의 요구로 교량 길이를 늘려 재설계했으나 교량 길이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건교부와 재실시 협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절차가 늦어져 착공이 수개월 연기된 데다 또다시 해양수산부에서 인천항만의 영향과 경제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착공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또 경제특구는 기반시설 조성에 50%의 국고 지원을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인천특구청은 2020년까지 총 14조7천6백10억원의 기반시설 조성비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국고 지원은 운영비 약 12억원에 그치고 일부 기반시설에만 예비비 지원 계획이 있을 정도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인천=김인완·부산=김태현·광주=최성국 기자 iykim@hankyung.com
이러다보니 구역지정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할 수 밖에 없다.모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청장이 책임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푸념 섞인 넋두리를 했다.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에 불철주야 뛰고 있지만 특구청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법령 미비 및 각종 행정규제로 제대로 일을 할수 없어 맥이 쭉 빠진다는 것이다.
청장에게 인사관리나 제도개선,그리고 예산확보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우선 특구청의 조직 운영이 투자유치 활동에 큰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광양만청은 지난 3월 특구청 직원 인선과 관련,광양 여수 순천에서는 승진을 위해 거쳐 가는 곳으로 인식해 지원이 폭증했으나 도청은 지원자가 없자 도본청 직원의 경우 본청 복귀시 승진과 근무기간 최소화 등의 회유책을 내세운 반면 광양 순천지역 직원들은 제한경쟁 전입시험을 치르고 최소 3년 이상 근무조건을 내거는 등 부작용이 노출되기도 했다.
인천·부산진해청 역시 2~3년 후 시·도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청장의 인사권이 없어 조직 장악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다행히 인천청의 경우 이달부터 4급 이하 전문 계약직에 한해 청장이 직접 뽑도록 했으나 전문성 확보에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의향서(MOU)를 체결한 외국 기업들도 향후 사정과 여건이 어떻게 될지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지만 민간 소유 부지나 이미 시가지로 개발된 부분이 너무 넓어 실제로 투자기업들에 제공할 부지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점도 경제자유구역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인천청의 경우 이미 5백35만평에 달하는 송도신도시 매립지를 확보해 그나마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한 외국 기업에 제공키로 했으나 이제는 바닥이 난 상태다.부산·진해,광양만도 현재 제공할 땅이 없다는 것이 투자유치의 걸림돌이다.
광양만은 특히 수도권 접근성이 떨어지고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낙후한 점도 하나의 이유다.
박민규 교수는 "현재 인천도 외국 기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할 토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정부의 전폭적인 국고 지원으로 추가 매립 공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진해특구는 3천1백54만평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외국 업체에 내줄 땅이 전무하고 현재 경제특구에 포함된 지사과학단지를 내년,신항만 배후지를 내후년 완공한다 해도 겨우 1백만평에 그치는 실정이다.
광양만은 택지조성 공사가 완공 단계인 율촌 1산단의 토지 임대가격이 평당 26만6천원으로 지나치게 비싼 점이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성 노조 분위기도 투자유치에 큰 장애다.
미국상공회의소 타미 오버리 수석부회장은 "한국은 뛰어난 재원이라는 핵심 역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성 노조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알려져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 아멕사의 외자유치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제2연륙교는 행정절차와 도선사 등 이해집단 및 항만 관련 기관의 요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오는 8월 착공키로 한 연륙교는 지난해 교량이 항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량을 남쪽으로 휘어지게 하라는 항만 관련 기관의 요구로 교량 길이를 늘려 재설계했으나 교량 길이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건교부와 재실시 협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절차가 늦어져 착공이 수개월 연기된 데다 또다시 해양수산부에서 인천항만의 영향과 경제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착공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또 경제특구는 기반시설 조성에 50%의 국고 지원을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인천특구청은 2020년까지 총 14조7천6백10억원의 기반시설 조성비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국고 지원은 운영비 약 12억원에 그치고 일부 기반시설에만 예비비 지원 계획이 있을 정도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인천=김인완·부산=김태현·광주=최성국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