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표류] 특별法 제정 통해 행정규제 탈피해야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그대로 둬서는 동북아 경제중심(허브) 정책 구현이 요원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경쟁국인 중국 등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경제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 각종 행정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특별 행정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경제특구를 정책적으로 기획관리하고 있는 재경부와 특구청이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특구청측의 주장이다.

또한 안영도 인천특구 투자유치국장은 "외국기업은 우리 특구에 특별히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며 "우리측에 바라는 것은 행정 규제완화와 산업평화유지, 그리고 친화적인 생활환경"이라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경제특구청의 예산ㆍ인사면에서도 독립성을 제고하고 개발 운영 외자유치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특히 특구청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도 외국인 전문인력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특구 내에 외국인학교와 병원 설립 요건을 하루빨리 완화해야 하며, 국내 대학 신설과 대기업 등의 입주를 규제하는 수도권정비법 개정 또한 시급하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