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헬기사업 문제 많다" ‥ 감사원, 특감결과 국회국방위 제출

국방부가 추진 중인 총사업비 15조원 규모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ㆍKorea Multi-role Helicopter) 개발사업이 경제성에 하자가 있고, 사업 기간중 헬기 구매 중단에 따른 전력공백이 우려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가 지난해 11월 국회 승인을 얻은 뒤 KMH사업에 착수하도록 의결했는데도 국회 동의 없이 올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KMH개발사업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KMH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결여, 심의 절차상 문제, 전력공백, 소요비용 산출오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먼저 사업 경제성과 관련, "세계 헬기 업체간 통폐합과 시장 감소 등으로 시장성이 불투명한 만큼 국방부가 당초 주장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KMH개발사업 추진계획안과 관련, 총리실 산하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해 9월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산업자원부의 서면 심의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KMH사업 기간에 헬기 구매 전면 중단으로 발생할 전력공백에 대한 보완책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국회 승인 없이 사실상 사업에 착수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는 "국방위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의결했으나, 국방부는 국회 승인 없이 지난 4월 외국 헬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9일에는 협상 대상업체로 프랑스ㆍ독일 합작사인 유로콥터와 영국ㆍ이탈리아 합작사인 웨슬랜드, 미국 벨 등 3개사를 선정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배ㆍ최명진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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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기동헬기는 2010년까지, 공격헬기는 2012년까지 개발 완료

예상비용 = 15조원 이상

예산분담 = 군용 핵심부품개발 분야는 국방부, 민군겸용 핵심부품개발 분야는 산자부가 각각 분담

기대효과 = 항공전력 증강 및 세계 7위권 수준의 헬기기술 선진국 진입. 약 30년간 27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 및 10조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 11조원 규모의 무역수지 개선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