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침범 고의 보고누락 논란 확산

여야가 한여름 삼복더위 속에서 '국가 정체성과 이념'을 둘러싸고 팽팽히 대치하면서 여의도 정가에는 때아닌 '냉기'가 흐르고 있다.

상호 비판의 강도가 워낙 심해 찬바람이 날 지경이다.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과 관련한 '고의적 보고누락' 파문 및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등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6일에도 날카롭게 각을 세우며 대립했다.

특히 보고누락 사건과 관련,열린우리당은 사태수습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은 관련자의 엄중문책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 평택의 해군2함대 사령부를 방문,북한 경비정의 침범에 2함대 소속 함정이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작전예규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격려했다.

신 의장은 "군의 보고누락은 매우 중대한 문제임이 분명하고 앞으로 재발돼서는 안된다"면서도 "그러나 문책에 대해서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의 사기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락지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때에 야당이 국가정체성을 거론하며 사상전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압박하는 것은 낡은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야당이 보고누락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은 정말 불순한 일이며 정부와 군을 이간질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고누락 사건과 관련된 군 책임자들을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휴가 중이던 박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간첩을 민주화 인사라고 한 정부가 민주주의냐'고 물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서 "그러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고,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군 합동조사단이 국민에게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 국방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박진 의원은 "정부가 보고누락을 이유로 '군 길들이기'를 하려 해선 안된다"면서 "지금 정부의 태도는 군을 정치화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가세했다.

황진하 의원도 "청와대가 처음에는 허위보고,통수권자에 대한 저항 등으로 접근하다 저항에 부딪치자 경징계로 선회한 것은 군의 기강과 국가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다루려는 인상을 준다"며 "군의 고의누락·군기위반 사건이라 한다면 국가 정체성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책임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영·최명진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