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주변 '투기百態' .. 증여위장 거래 등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에서 적발된 투기혐의자들은 이주자용 택지 공급 등의 보상을 노리고 빈 집에 위장전입하거나 불법 증여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투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전입=충북 청주에 살던 A씨의 경우 빈 집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수법으로 토지보상을 노린 사례로 꼽힌다.

A씨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직후인 지난 6월 충남 연기군 남면으로 일가족 3명의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합동단속반의 추적조사망에 포착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옮긴 집은 몇 년동안 사람이 산 흔적이 없는 빈 집으로 확인됐다.

이 집에는 가재도구도 전혀 없었고 이웃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몇 년째 빈집이었음이 드러나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행자부에 통보했다.

또 B씨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 이곳에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가 적발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립식 건물에 가재도구를 모두 갖춰 놓고 우편물도 그곳에서 받는 등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다 단속반에 적발돼 투기혐의자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서울에 사는 C씨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일대의 농지를 증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합동조사반은 이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외지인의 토지거래허가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허가대상이 아닌 증여를 이용한 것에 주목했다.

조사결과 C씨와 거래 상대방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이로 드러나 불법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 사례로 검찰에 통보됐다.

수도권 거주자 D씨의 경우 최근 충남 공주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신고한 뒤 농지원부를 교부받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지만 현지조사 결과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현지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있어 검찰에 통보됐다.

◆불법 중개=충북 청주시에서 중개업을 하던 E씨는 중개업법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않고 '컨설팅'이란 유사간판을 내걸고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 검찰에 고발됐고,대전의 F씨는 중개업법에 적법한 등록은 마쳤지만 매매가 금지된 미등기 토지와 분양권 등을 중개하다 적발돼 역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