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스스로 투자 결정" ‥ 시장기능강화 분석

중국은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투자결정 권한을 기업들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장웨이신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변화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의 투자 관련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라며 "우리는 오래 전에 이양했어야 할 결정권을 기업들에 되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앙 정부의 심사를 받은 후 지방정부의 간단한 사실 확인만 거치면 손쉽게 투자 승인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일부 사업의 승인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투자를 규제하려고 노력해 왔다.

장 부주임은 그러나 "개인 및 외국인 투자사업과는 달리 지방정부 투자사업의 경우 중국의 국가개발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심사 및 승인을 여전히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각 지방 정부는 지역 내 고용 창출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려와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WSJ는 "이번 조치는 중국 경제에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