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노조 불법쟁의 말아야" .. 이해찬 총리 강조

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대다수) 기자들보다도 높은 소득을 받는 일부 정규직 노동조합이 불법쟁의까지 하는 것은 법률적 측면이나 사회상규상으로 볼 때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고소득 노조처럼 불법쟁의하라고 (내가) 재야시절 노동자들에게 노동교육을 시켰던 것은 아니다"며 "불법파업과 과도한 임금인상은 자제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법치주의의 실현이 미흡한 상태며 법의 엄정성과 준법의식도 떨어진다"며 "네덜란드나 아일랜드처럼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협약을 노사간에 맺는 등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특히 대기업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언급한 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보다 많이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규제개혁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며 "창업이나 공장 설립,토지이용,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등이 대표적인 분야"라고 말했다.

용산기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이 총리는 "공원으로 만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지하공간을 그대로 둘 것이냐를 두고 다양하게 활용하자는 견해가 있으며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