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평넓혀야 할 기술혁신..崔永洛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그동안 한국의 과학기술은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총연구개발투자가 세계 10위 이내이고 연구원수가 영국의 90%에 달한다.

하지만 질적으로 더욱 고도화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현재의 기술혁신체제,지원제도,정책수단 등이 과연 적합한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몇몇 대표적 요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연구개발주체가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대학,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대 부문이 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다.

그러나 연구개발 중간조직,지방 기술혁신조직,다국적기업 연구개발센터 등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그만큼 정책대상이 복잡다기해졌다.

둘째,모방형 기술혁신에서는 선진국 따라잡기와 기술학습에 치중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다.

독자적 기술발전 경로의 실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기술혁신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기획과 전략이 매우 중요해졌다.

나아가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도 더욱 핵심적 주제로 떠오른 것이다.

셋째,그동안은 공정기술과 생산기술이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이제 원천기술,하부시스템,부품소재,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이 추가적인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에서 이미 고부가가치의 주요 원천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우리에겐 출발단계에 있는 요소인 셈이다.

넷째,과거에는 국가차원 및 산업차원의 시각과 정책이 중요한 시대였다.

그러나 이제는 제품이나 부품같은 미시차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산업,통신산업은 여전히 중요한 분석단위지만 이제는 특정제품인 플래시메모리,휴대폰,자동차 그 자체가 초점이며 이들의 경제적 영향력과 연관관계는 엄청난 규모다.

따라서 기업차원의 기술혁신활동이 가장 중요한 종속변수로 작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섯째,현재까지는 생산공정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기술인력이 중추를 이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심도 있는 전문지식으로 무장된 창의적 연구인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혁신활동이라는 복잡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높은 안목과 식견이 한국에서도 더욱 중요해졌다.

또 이러한 역량이 충분히 배양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개혁과 질적 고도화가 요구되며 이를 가능케 하는 투자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핵심기술이 결합되는 융합기술은 물론이고 과학기술과 사회과학이 접목되는 영역의 발전도 요구된다.

또한 국내 자원과 역량상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영역을 개척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가능성이 크고 전망이 밝다고 입증되는 영역들에 가용자원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한 전략이다.

아울러 기존의 강점을 계속 살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요소들을 육성하는 양자간의 결합 역시 요구된다.

산학연 '기술혁신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구축돼 소기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자원투입 규모가 커지고 그 활동범위도 확장되면서 이제 과학기술부문은 특별히 육성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즉 다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그 생산성과 효율성에 입각한 평가를 요구받고 있으며 과학기술부문 스스로 그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총요소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다.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는 거시와 미시차원에서의 기술혁신역량 향상과 제도개혁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경험이다.

우리는 창의성,협동성,생산성이라는 지표로 압축 표현되는 국가기술혁신체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새로운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