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개발이익환수 잘 모르나본데…"

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수도권 재건축조합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수세에서 적극 공세로 나선 양상이어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재건축관련 단체나 일부 조합들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왜곡됐다"며 "조합원들은 환수제의 내용과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평균 1억원 이상 늘어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임대주택 건설비용으로 표준건축비가 지급되는 만큼 조합원 추가부담은 최고 2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업여건이 재건축보다 열악한 재개발도 임대주택을 평균 17%나 지으면서도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 중단'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재건축 아파트값이 일부 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초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시세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만큼 재건축조합들의 '슬럼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건축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추가부담금 계산방식 등은 현실과 상당부분 다르다"며 "개발이익 환수제 입법반대 운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