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거리로 나오는 中企人들

"기업들의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른 입찰규모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개념만 있을 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실건데요."

"그것도 아직…."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한 '등급별 경쟁제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정해진 게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등급별 경쟁제도는 단체수의계약을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한 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계약을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제도다.

"소기업들의 하청업체 전락을 막기 위해 플라이급은 플라이급끼리,헤비급은 헤비급끼리 붙게 하겠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설명은 여기서 그칠 뿐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

다른 주요 대책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40년간 존속된 단체수의계약을 '한칼'에 폐지한다면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업체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는 데 왜 반발하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기인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개최하려다 결국 무산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 공청회' 장소에서 최창환 가구연합회 회장은 "실효성있는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자리에 모인 5천여명 가운데 한 중소기업인은 "공청회에 와서 정부의 개편방향을 들으라고 해놓고 공청회 장소를 1백5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택한 것은 중기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니 기업인들이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항변한다.

제품 개발하랴,생산하랴,자금 구하러 다니랴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는게 중소제조업체 대표들이다.

이들이 생산현장을 박차고 길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정책은 그 방향이 잘못됐거나,적어도 정책알리기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송태형 벤처중기부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