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式 불황탈출법 필요 ‥ 상의, 선진국 위기극복 분석

우리 경제가 현재의 불황 국면을 벗어나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기업환경 개선 등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선진국 경제의 취약점 극복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미국)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영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연구ㆍ개발) 투자 확대(핀란드)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현재의 경기침체를 타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80년대초 경기침체, 실업문제, 노사갈등 등의 경제적 취약점이 노출됐지만 일관된 기업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 90년대 이후 지속적 성장을 이뤘고 그렇지 못했던 일본과 독일은 장기침체를 경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