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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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특별회계와 함께 국가 재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예산으로 통칭되는 일반·특별회계와 달리 자금 운용에 상당한 융통성이 부여된다.
주무부처의 판단에 따라 전체 기금 한도의 30%까지는 세부항목별로 이동이 가능하다.사회보험료와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현재 총 57개로 2004년 운용규모는 2백85조원에 달한다.
이 중 기금 고유의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은 73조3천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1백18조원)의 60% 수준이다.
주무부처의 판단에 따라 전체 기금 한도의 30%까지는 세부항목별로 이동이 가능하다.사회보험료와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현재 총 57개로 2004년 운용규모는 2백85조원에 달한다.
이 중 기금 고유의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은 73조3천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1백18조원)의 60% 수준이다.